65세 이후 취업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혜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동일 사업장에 근무했거나 하루도 쉬지 않고 이직해 피보험자격을 연속해서 유지했다면 65세가 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취업 시 고용보험 적용 범위와 기본 원칙

만 65세가 넘은 상태에서 일자리를 구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고용보험에 아예 들어가지 못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후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사업은 크게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나뉘는데, 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이 중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만 가장 관심이 높은 실업급여(구직급여) 부문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정년 이후 새로 경제활동에 진입한 어르신들에게 비자발적 실직에 따른 소득 보전보다는 재취업 교육이나 고용유지 지원금 성격의 제도를 적용하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65세 이후 첫 출근을 한 사업장에서는 본인 월급에서 실업급여 보험료가 원천징수되지 않으며, 사업주만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소정의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예외: 피보험자격 연속 유지

65세가 넘었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만 65세가 도래하기 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2019년 1월 15일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속 고용’이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첫째는 65세 전부터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하지 않고 65세 이후까지 계속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65세 이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직후, 단 하루의 공백도 없이 다음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로를 이어간 경우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끼어 있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용 단절이 발생하지 않아야 피보험자격의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이직 계획이 있다면 날짜를 매우 세밀하게 맞춰야 합니다.

• 동일 사업장 근속: 64세에 입사하여 66세까지 계속 일하다가 계약 만료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
• 무공백 이직: 65세 전날까지 A 회사에 근무하고 다음 날 바로 B 회사에 입사해 고용 상태가 단절 없이 이어진 경우 인정
• 공백 발생 후 재취업: 65세가 지난 뒤 기존 회사를 퇴사하고 단 며칠이라도 쉰 뒤 새 직장에 들어갔다면 실업급여 적용 제외

65세 기준 취업 시점별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비교

취업 시점과 고용 단절 여부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실직 시 돌려받을 수 있는 혜택에는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본인의 생년월일과 근로계약 시작일을 정확히 대조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만 65세 이전 취업 후 근속	만 65세 전후 무공백 이직	만 65세 이후 신규 취업
고용보험 가입	전액 적용 (실업급여 포함)	전액 적용 (실업급여 포함)	고용안정·직능개발만 가입
근로자 보험료 공제	실업급여분(0.9%) 공제됨	실업급여분(0.9%) 공제됨	본인 부담 없음 (0원)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 충족 시)	수급 가능 (사유 충족 시)	원칙적 수급 불가
사업주 부담금	실업급여 + 직능개발	실업급여 + 직능개발	고용안정·직능개발만 부담

65세 이상 근로자가 알아두어야 할 4대 보험 적용 변화

고용보험 외에도 65세를 넘기면 다른 사회보험의 적용 기준도 함께 달라집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만 60세가 되는 순간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에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은 나이와 상관없이 근로자로 일하는 동안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도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65세 이후 신규 입사한 어르신의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만 차감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사업주가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보험자격 신고 자체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용안정·직능개발 부문 취득 신고는 사업주의 법적 의무이므로 사업장 측에 정확한 처리를 요청해야 직무 훈련이나 관련 지원을 놓치지 않습니다.

취업 전 체크해야 할 행정 절차와 실무 유의점

만약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기존 일자리를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려는 고령 근로자라면 본인의 생일과 퇴사일, 입사일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65세 생일을 며칠 앞두고 계약을 해지하는 상황이라면 공백 기간 없이 바로 다음 직장으로 고용 상태를 잇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권을 보존하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1. 정확한 생년월일 확인: 주민등록상 만 65세 생일 도달일을 기준으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2. 이직일 간격 확인: 종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상실일과 새 사업장의 취득일 사이에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계속 고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 조회: 근로복지공단이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과거 피보험자격 이력을 미리 조회하여 통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충족되는지 파악합니다.
4. 비자발적 퇴사 여부: 향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권고사직, 사업장 폐업 등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가 성립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노후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만큼 취업 형태가 단기 파트타임인지, 경비나 미화 등 교대 근무인지에 따라서도 월 소정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 충족 여부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